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4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거래#개인정보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융거래 고객과 은행 계좌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금융거래 고객과 은행 계좌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기관이 거래정보를 가져가도 기본 정보만 통보받는데, 앞으로는 왜 가져갔는지 사유까지 자세히 알려주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수사기관이 거래정보를 가져가도 기본 정보만 통보받는데, 앞으로는 왜 가져갔는지 사유까지 자세히 알려주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이 내 통장을 조회할 때 뭔 이유로 조회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을 감시할 수 있어요.
경찰이 내 통장을 조회할 때 뭔 이유로 조회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을 감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없음.
없음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