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4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서면통보#알권리#수사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금융정보 제공 시 명의인에 대한 서면 통보를 강화해 알 권리를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간·사유·통보유예 사유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알권리 강화와 투명성 증가,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간·사유·통보유예 사유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알권리 강화와 투명성 증가,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3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