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4
인권·차별금지
이상휘|국민의힘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증인보호#국회청문회#조사시간제한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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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증인들, 감정인, 참고인이 영향받아요
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증인들, 감정인, 참고인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증언 시간 제한이 없었지만, 앞으로는 하루 오후 9시까지만 조사받게 돼요
현재는 증언 시간 제한이 없었지만, 앞으로는 하루 오후 9시까지만 조사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너무 오래 조사받느라 고생하던 증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, 과도한 조사를 방지할 수 있어요
너무 오래 조사받느라 고생하던 증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, 과도한 조사를 방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