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4
이상휘|국민의힘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증인보호#청문실효성#조사시간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 청문·조사에서 진술 시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증언·감정 조사를 마치도록 새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권 보호 강화와 청문회 실효성 증대가 기대되며, 진술 압박은 감소하나 담당자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증언·감정 조사를 마치도록 새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권 보호 강화와 청문회 실효성 증대가 기대되며, 진술 압박은 감소하나 담당자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