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4
토지·개발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토지개발#개발이익#공공기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설회사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도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설회사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용도를 크게 바꿀 때만 공공시설 비용을 내는데, 앞으로는 작은 변화도 포함돼요.
현재는 용도를 크게 바꿀 때만 공공시설 비용을 내는데, 앞으로는 작은 변화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발 비용이 늘어나면 신축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 공공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개발 비용이 늘어나면 신축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 공공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발 비용 증가로 건설 사업이 줄고 신축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어요.
개발 비용 증가로 건설 사업이 줄고 신축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