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4
재난·안전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안전#현장점검#사고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 근로자와 건설회사,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건설 현장 근로자와 건설회사,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시/도지사가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사고를 더 넓게 조사할 수 있게 돼요
시/도지사가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사고를 더 넓게 조사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줄어들어 근로자와 시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
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줄어들어 근로자와 시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 현장 점검이 과도해지면 공사 지연이나 비용 상승이 생길 수 있어요
건설 현장 점검이 과도해지면 공사 지연이나 비용 상승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