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4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화#가맹사업#갱신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맹점의 계약갱신권 기간을 제거해,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거절을 금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3조제2항 삭제로 10년 제한이 없어지고, 갱신은 무기한 가능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못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맹점의 안정성과 권리 보장은 강화되나 본부의 해지 유연성은 약화되고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3조제2항 삭제로 10년 제한이 없어지고, 갱신은 무기한 가능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못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맹점의 안정성과 권리 보장은 강화되나 본부의 해지 유연성은 약화되고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