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4
산업·기업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#계약갱신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래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오래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10년이 되면 계약을 못 이으는데, 앞으로는 계속 계약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.
지금은 10년이 되면 계약을 못 이으는데, 앞으로는 계속 계약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가 자주 가던 가맹점이 갑자기 문을 닫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우리가 자주 가던 가맹점이 갑자기 문을 닫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맹본부가 다른 핑계로 계약을 거절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.
가맹본부가 다른 핑계로 계약을 거절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