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4
이상휘|국민의힘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질의제한#시한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본연의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본연의 목적 외 질의를 제한해 청문회 기간 관리를 강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성과 공백 감소가 기대되나 과소 감독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본연의 목적 외 질의를 제한해 청문회 기간 관리를 강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성과 공백 감소가 기대되나 과소 감독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