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4
교육
김민전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 선거#지방교육자치#교육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, 학생, 교직원과 교육감 선거 유권자
학부모, 학생, 교직원과 교육감 선거 유권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는데,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함께 선거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바뀌어요
현재는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는데,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함께 선거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사와 교육감이 같은 팀이 되어 교육정책이 더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어요
지사와 교육감이 같은 팀이 되어 교육정책이 더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주민의 교육 정책 참여권이 줄어들 수 있어요
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주민의 교육 정책 참여권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