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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·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함께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며, 관련 법 개정이 필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일관성 강화와 갈등 감소 기대, 그러나 유권자 선택 여지 감소와 정치적 영향력 집중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