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4
의료·건강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#건강관리#감염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모두, 특히 어린이와 노인이 영향받아요
국민 모두, 특히 어린이와 노인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질병관리청이 평가만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 건강정책을 적극 세워요
현재는 질병관리청이 평가만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 건강정책을 적극 세워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염·감염병 같은 질병이 늘어나는데, 정부가 미리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게 돼요
폭염·감염병 같은 질병이 늘어나는데, 정부가 미리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족으로 지역별 건강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
예산 부족으로 지역별 건강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