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4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기후보건#보건의료정책#정책수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의 종합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 대응 보건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건강증진과 정책효과 향상 가능성이 크지만 비용과 행정부담 증가와 지역 간 차이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