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4
사회복지·연금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각장애인#안마사 자격#중앙 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시·도지사가 따로따로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데,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일해서 관리해요.
현재는 각 시·도지사가 따로따로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데,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일해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받아서 공평하게 일할 수 있어요.
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받아서 공평하게 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안마사들도 새 기준을 맞춰야 할 수 있어요.
자격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안마사들도 새 기준을 맞춰야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