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행정·지방자치
엄태영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수사청#정부조직 개편#통합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사범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마약사범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마약 단속을 나누던 여러 기관을 법무부 산하 마약수사청으로 통합해요
마약 단속을 나누던 여러 기관을 법무부 산하 마약수사청으로 통합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
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조직으로 통합했을 때 실제로 수사가 효율화될지 불확실해요
새로운 조직으로 통합했을 때 실제로 수사가 효율화될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