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엄태영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수사청#수사협력#정부조직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마약수사청 신설로 해외 밀반입 중심의 마약 단속과 국내 수사의 협력을 총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무부 외청으로 두고 해양경찰청·관세청·경찰·검찰 간 협력 및 자원 배분을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 자원 효율화와 국제합동 단속 강화를 통해 적발과 압수 증가를 기대하나, 비용·권한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마약수사청 신설로 해외 밀반입 중심의 마약 단속과 국내 수사의 협력을 총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무부 외청으로 두고 해양경찰청·관세청·경찰·검찰 간 협력 및 자원 배분을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 자원 효율화와 국제합동 단속 강화를 통해 적발과 압수 증가를 기대하나, 비용·권한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3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