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고용·노동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보호구#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과 체구가 작은 근로자가 안전 장비 제공에 직접 영향받아요
여성과 체구가 작은 근로자가 안전 장비 제공에 직접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칙에만 있던 안전 장비 지급이 법으로 강화되고, 근로자 특성에 맞게 제공돼요
현재는 규칙에만 있던 안전 장비 지급이 법으로 강화되고, 근로자 특성에 맞게 제공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금까지 제대로 맞지 않는 장비를 쓴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안전 장비를 받을 수 있어요
지금까지 제대로 맞지 않는 장비를 쓴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안전 장비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가 다양한 크기의 안전 장비를 준비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사업주가 다양한 크기의 안전 장비를 준비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