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사회복지·연금
주호영|국민의힘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연금#노인복지#거주요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초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4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국내에 7년 이상 살아야 해요.
현재는 기초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4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국내에 7년 이상 살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분들의 생활비가 인상된 기초연금으로 나아지지만 새로운 거주 요건이 생겨요.
노인분들의 생활비가 인상된 기초연금으로 나아지지만 새로운 거주 요건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고 국외자산 신고 부담이 커져요.
해외 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고 국외자산 신고 부담이 커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