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6-04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행정·지방자치
김위상|국민의힘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기본법#법률체계#행정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행정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
정부 행정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여러 법률들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해서 규칙을 명확히 통일해요
여러 법률들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해서 규칙을 명확히 통일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의 결정과 처벌이 더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요
정부의 결정과 처벌이 더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