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김위상|국민의힘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기본법#중복규정삭제#적용관계명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비해 행정법 체계를 정합성 있게 구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별 법률의 행정 강제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을 삭제하고,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이 개선되며, 국민이 행정 적용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비해 행정법 체계를 정합성 있게 구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별 법률의 행정 강제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을 삭제하고,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이 개선되며, 국민이 행정 적용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3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