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비밀#개인정보#경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대폰,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
휴대폰,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경찰이 법원 허가 없이 당신의 통화·인터넷 기록을 물어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
지금은 경찰이 법원 허가 없이 당신의 통화·인터넷 기록을 물어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통화 기록, 접속 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함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게 돼요
당신의 통화 기록, 접속 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함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긴급 범죄 수사할 때 법원 승인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
긴급 범죄 수사할 때 법원 승인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