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이용자정보#법원허가의무화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기고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기통신사업법의 정보제공 규정은 폐지되며, 정보는 법원의 허가 하에 제공되고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감소하고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, 행정비용과 수사지연 등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기통신사업법의 정보제공 규정은 폐지되며, 정보는 법원의 허가 하에 제공되고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감소하고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, 행정비용과 수사지연 등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