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범죄·형사
유상범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법절차방해#거짓증언#증거조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증인, 참고인, 피고인 등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증인, 참고인, 피고인 등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 폭행이나 법정 모욕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거짓 증언, 증인 협박도 처벌돼요.
현재는 공무원 폭행이나 법정 모욕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거짓 증언, 증인 협박도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이 공정해지고, 거짓 증거로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재판이 공정해지고, 거짓 증거로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력자가 악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.
권력자가 악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