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디자인#사회적약자#부처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회적 약자용 공공디자인을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부처 간 협의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구현 항목 추가,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일관된 가이드라인 수립·시행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약자 접근성 및 안전성 개선 등 긍정적 효과와 재정 부담·부처 간 조율 지연 등의 우려가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구현 항목 추가,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일관된 가이드라인 수립·시행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약자 접근성 및 안전성 개선 등 긍정적 효과와 재정 부담·부처 간 조율 지연 등의 우려가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