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인권·차별금지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디자인#접근성#사회적약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령자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영향을 받아요
고령자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부처별로 다른 기준에서 고령자·장애인을 배려한 통일 기준으로 바뀌어요
부처별로 다른 기준에서 고령자·장애인을 배려한 통일 기준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호등, 안내판,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을 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
신호등, 안내판,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을 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부처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
실제로 부처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