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처벌#플랫폼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딥페이크를 성폭력 범죄에 포함하고 제작·유포뿐 아니라 소지·시청까지 처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제작·유포를 넘어 소지·시청까지 처벌하고 플랫폼 책임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증거 오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제작·유포를 넘어 소지·시청까지 처벌하고 플랫폼 책임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증거 오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