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치정보#산업진흥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치 기반 서비스를 쓰는 모든 사람과 위치정보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위치 기반 서비스를 쓰는 모든 사람과 위치정보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치정보 보호만 주력이었는데, 앞으로는 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해요.
현재는 위치정보 보호만 주력이었는데, 앞으로는 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도, GPS, 배달앱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가 더 많아지고 발전할 수 있어요.
지도, GPS, 배달앱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가 더 많아지고 발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위치정보 보호보다 산업 육성을 우선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개인 위치정보 보호보다 산업 육성을 우선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