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성일종|국민의힘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원봉사교육#연수시설#공공교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교육용 연수시설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5조의2 신설로 교육시설 설치와 운영 규정이 공공으로 확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교육과 질 관리 강화이지만, 예산 부담과 행정 개입 우려가 있다.
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교육용 연수시설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5조의2 신설로 교육시설 설치와 운영 규정이 공공으로 확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교육과 질 관리 강화이지만, 예산 부담과 행정 개입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3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