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비밀보호#개인정보보호#수사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 특히 수사와 무관한 사람들이요.
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 특히 수사와 무관한 사람들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이 쉽게 통신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요청할 때 조건이 강화돼요.
현재는 검찰이 쉽게 통신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요청할 때 조건이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와 무관한 수사에 내 전화 기록이나 문자 정보가 함부로 열람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.
나와 무관한 수사에 내 전화 기록이나 문자 정보가 함부로 열람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도 여전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도 여전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