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여성·가족·아동
김태호|국민의힘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산가족#남북 교류#재외동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남북 이산가족
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남북 이산가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포함돼요
현재는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흩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고, 더 많은 이산가족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흩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고, 더 많은 이산가족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거주자 증명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
해외 거주자 증명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