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김태호|국민의힘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의명확화#재외동포포함#이산가족지원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모호하게 하던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재외동포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모호한 정의를 '흩어져 거주하고 있는'으로 바꾸고 재외동포를 범위에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원 대상 확대와 교류 촉진으로 이산가족의 삶이 개선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의 복잡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모호한 정의를 '흩어져 거주하고 있는'으로 바꾸고 재외동포를 범위에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원 대상 확대와 교류 촉진으로 이산가족의 삶이 개선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의 복잡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