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국토·도시
조승환|국민의힘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발전#정부보조금#주거교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줄어드는 지방 지역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인구 줄어드는 지방 지역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본 지원만 하는데, 앞으로 주거·교통에 더 많은 보조금을 줘요
현재는 기본 지원만 하는데, 앞으로 주거·교통에 더 많은 보조금을 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더 나은 집과 도로가 생겨서,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
지방에 더 나은 집과 도로가 생겨서,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부담이 커지고, 도시와의 형평성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
정부 부담이 커지고, 도시와의 형평성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