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행정·지방자치
정동만|국민의힘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터넷 실명#선거#전자정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선거 기간 중 필요하던 인터넷 실명 확인 규정이 없어지고, 온라인 행정 서비스에서만 본인 확인이 필요해져요
선거 기간 중 필요하던 인터넷 실명 확인 규정이 없어지고, 온라인 행정 서비스에서만 본인 확인이 필요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고,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
온라인에서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고,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