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정동만|국민의힘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등록법#인터넷실명제#전자정부서비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민등록법의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삭제하고, 전자정부서비스 본인확인 근거를 법으로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터넷 실명제 진위확인 조항이 삭제되고, 전자정부서비스용 본인확인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라인 신뢰와 접근성은 향상되나,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터넷 실명제 진위확인 조항이 삭제되고, 전자정부서비스용 본인확인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라인 신뢰와 접근성은 향상되나,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