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범죄·형사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 성범죄#아동 보호#수사 신속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아동·청소년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을 거쳐 법원 승인을 받지만, 앞으로는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검찰을 거쳐 법원 승인을 받지만, 앞으로는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·청소년 범죄 수사가 빨라져서 피해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.
아동·청소년 범죄 수사가 빨라져서 피해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의 신분위장수사가 남용되거나 개인정보 침해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경찰의 신분위장수사가 남용되거나 개인정보 침해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