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성범죄#수사신속화#아동청소년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된 신분위장수사 절차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아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하도록 제도가 간소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수사 착수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빨라지고 수사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아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하도록 제도가 간소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수사 착수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빨라지고 수사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3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