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학관#부가가치세#문학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문학관 입장 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면제가 기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문학 진흥 촉진과 접근성 강화와 함께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.
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문학관 입장 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면제가 기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문학 진흥 촉진과 접근성 강화와 함께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3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