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윤영석|국민의힘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에스크로도입#별도관리대금우선청구권#소비자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에스크로 도입으로 거래대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부당 사용을 방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으로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별도관리 대금을 예치하고 우선청구권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거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확대, 다만 중소 사업자의 운영비용 증가 가능성과 초기 이행 부담이 있다.
에스크로 도입으로 거래대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부당 사용을 방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으로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별도관리 대금을 예치하고 우선청구권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거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확대, 다만 중소 사업자의 운영비용 증가 가능성과 초기 이행 부담이 있다.
의안번호: 2203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