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4-09-11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수사독립#진상규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독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장 후보 4명을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독립성과 수사 자원을 확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권력 간 갈등과 법적 분쟁 등의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장 후보 4명을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독립성과 수사 자원을 확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권력 간 갈등과 법적 분쟁 등의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