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4-09-11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법무·사법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순직해병#진상규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순직 해병 유족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순직 해병 유족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군 검찰 대신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요
군 검찰 대신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으로 돌아가신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요
군인으로 돌아가신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면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요
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면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