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김민전|국민의힘
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치의료정책#지역의료격차해소#부처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서울대치과병원의 역량 강화와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전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독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연구·교육 체계가 보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지역격차 완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조정 필요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독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연구·교육 체계가 보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지역격차 완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조정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