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김민전|국민의힘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대학치과병원#보건복지부#필수의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립대학치과병원의 필수의료 역할 강화와 감독 부처 이관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독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예산·정책 우선순위가 건강의료 중심으로 재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의료격차 감소, 구강암 및 응급치료 등 필수의료 강화로 국민 보건이 향상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독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예산·정책 우선순위가 건강의료 중심으로 재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의료격차 감소, 구강암 및 응급치료 등 필수의료 강화로 국민 보건이 향상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