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인권·차별금지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거사정리#피해자구제#소멸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
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사 기간이 2025년 5월까지인데, 앞으로는 기간을 늘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도 연장해요
현재는 조사 기간이 2025년 5월까지인데, 앞으로는 기간을 늘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도 연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거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고, 피해자들이 제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
과거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고, 피해자들이 제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편향되게 운영될 경우 왜곡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
위원회가 편향되게 운영될 경우 왜곡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