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김민전|국민의힘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의료#중추의료#부처이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서울대학교병원의 지역·필수의료 중추역할 강화를 위해 관할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조제2항 등 규정에 따라 관할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며, 정책추진 주체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강화 및 수도권 분산 효과 기대되나 재정·인력 재배치 부담 등 부작용도 병행 검토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조제2항 등 규정에 따라 관할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며, 정책추진 주체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강화 및 수도권 분산 효과 기대되나 재정·인력 재배치 부담 등 부작용도 병행 검토 필요.
의안번호: 2203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