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08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조은희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분비공개수사#신분위장수사#디지털성범죄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아동·청소년 대상에 한정된 특례를 성인 범죄로 확장하는 변화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 효율과 피해자 보호를 높일 수 있지만 남용 우려와 인권 침해 가능성도 병존한다.
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아동·청소년 대상에 한정된 특례를 성인 범죄로 확장하는 변화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 효율과 피해자 보호를 높일 수 있지만 남용 우려와 인권 침해 가능성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3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