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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주택조합의 사업 종료 후 해산 절차를 의무화해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해산 이행을 의무화하고 기간 내 미이행 시 해산으로 간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합 임원 부정행위 억제와 조합원 자산 보호를 강화하되, 해산 시점과 절차의 남용 가능성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필요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