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김희정|국민의힘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배터리정보#소비자권익#안전정보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안전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터리 제조사를 이력 관리 정보에 포함하고 구매 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안전 의식 강화, 제조사 책임 확대에 따른 리콜 및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터리 제조사를 이력 관리 정보에 포함하고 구매 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안전 의식 강화, 제조사 책임 확대에 따른 리콜 및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