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교통·물류
김희정|국민의힘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배터리 안전#소비자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이미 소유한 일반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이미 소유한 일반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배터리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차를 사기 전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
지금까지는 배터리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차를 사기 전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차 화재 사고 우려로 안전한 배터리 제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, 불안감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
전기차 화재 사고 우려로 안전한 배터리 제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, 불안감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시만으로는 실제 안전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시만으로는 실제 안전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