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김태호|국민의힘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수원보호구역#지방자치단체협의#주민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시 주민 의견 반영과 협의를 촉진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민의 2/3 요구나 대통령령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협의가 원활해져 갈등이 해소되고 관리의 일관성과 주민 재산 피해 최소화 가능성이 커진다.
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시 주민 의견 반영과 협의를 촉진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민의 2/3 요구나 대통령령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협의가 원활해져 갈등이 해소되고 관리의 일관성과 주민 재산 피해 최소화 가능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03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