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4월11일국경일#임시정부#역사정체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휴일 개정의 핵심은 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해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보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4월 11일을 국경일로 공식 지정하고, 법령상의 공휴일 체계에 그 항목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역사 인식 개선과 국가 정체성 강화가 기대되나, 정치적 이용 가능성과 논란이 남을 수 있다.
공휴일 개정의 핵심은 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해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보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4월 11일을 국경일로 공식 지정하고, 법령상의 공휴일 체계에 그 항목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역사 인식 개선과 국가 정체성 강화가 기대되나, 정치적 이용 가능성과 논란이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