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경일#역사인식#임시정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4월 11일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2호 신설로 4월 11일이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의 휴일 활용과 공공 행사가 늘어나길 기대되나 비용과 정치적 논쟁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2호 신설로 4월 11일이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의 휴일 활용과 공공 행사가 늘어나길 기대되나 비용과 정치적 논쟁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