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의료·건강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평가#정보통합#환자선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자들이 의료기관의 평가정보를 이용할 때 영향을 받아요
환자들이 의료기관의 평가정보를 이용할 때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병원 평가가 여러 곳에서 따로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한곳에서 함께 관리돼요
지금은 병원 평가가 여러 곳에서 따로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한곳에서 함께 관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을 고를 때 여러 평가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요
병원을 고를 때 여러 평가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정보 공개로 일부 병원에 대한 낙인이나 부당한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
평가정보 공개로 일부 병원에 대한 낙인이나 부당한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