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6-04-1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
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#연구데이터#공개·공유#과학기술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 과제를 하는 대학교수, 연구원, 연구기관 종사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기관이 따로 관리하던 연구 데이터를 앞으로는 정부가 만드는 통합 플랫폼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다른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쉽게 참고할 수 있어서 중복 연구를 줄이고 새로운 발견을 더 빨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아직 발표하지 않은 연구 결과가 먼저 공개되거나, 연구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3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