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윤영석|국민의힘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신전문금융업법#가맹점자금유동성#소상공인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매출전표 매입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용카드 사업자가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연휴가 3일을 넘으면 중간일에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영업자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지연이 줄어들지만, 카드사 시스템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용카드 사업자가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연휴가 3일을 넘으면 중간일에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영업자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지연이 줄어들지만, 카드사 시스템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