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#알권리#평가
AI 요약
✅ 핵심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다.
✅ 평가의 수행 의무에 더해 결과의 공개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명시한다.
✅ 공개로 정보투명성과 선택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촉진하나, 비용 증가와 해석오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
✅ 평가의 수행 의무에 더해 결과의 공개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명시한다.
✅ 공개로 정보투명성과 선택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촉진하나, 비용 증가와 해석오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