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의료·건강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평가#정보공개#환자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자와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환자와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 평가를 하지만 결과를 비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의료 평가를 하지만 결과를 비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병원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병원들이 평가 결과에 민감해져서 변칙 진료를 할 수 있고, 평가 수치를 잘못 이해할 우려가 있어요.
병원들이 평가 결과에 민감해져서 변칙 진료를 할 수 있고, 평가 수치를 잘못 이해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