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차별금지#취업기회평등#재기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 결격을 제거하고 예외적 자격요건은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기 기회 확대로 사회적 재활을 촉진하지만 직무 안전성 유지와 남용 방지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 결격을 제거하고 예외적 자격요건은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기 기회 확대로 사회적 재활을 촉진하지만 직무 안전성 유지와 남용 방지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