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행정·지방자치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회의록 공개#투명성#정책 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비상설 위원회 위원, 일반 국민
공공기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비상설 위원회 위원, 일반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공식 위원회 회의록이 없어도 되는데, 앞으로는 주요 정책 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남겨야 해요.
현재는 비공식 위원회 회의록이 없어도 되는데, 앞으로는 주요 정책 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남겨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정책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요. 정부가 국민 몰래 중요한 정책을 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
의료정책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요. 정부가 국민 몰래 중요한 정책을 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기관이 회의 기록 작성 부담으로 반발할 수 있어요. 논란이 될 정책은 회의 자체를 피할 우려도 있어요.
정부 기관이 회의 기록 작성 부담으로 반발할 수 있어요. 논란이 될 정책은 회의 자체를 피할 우려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