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회의록확대#투명성향상#감시기능강화
AI 요약
✅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의 비상설·비법정 위원회도 회의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.
✅ 개정으로 국가기관 주도 회의에서의 회의록 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시행령 범주가 확대된다.
✅ 투명성과 국정감사 효과가 강화되지만 행정 부담과 위원회 남용 가능성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.
✅ 개정으로 국가기관 주도 회의에서의 회의록 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시행령 범주가 확대된다.
✅ 투명성과 국정감사 효과가 강화되지만 행정 부담과 위원회 남용 가능성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