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범죄·형사
한지아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디지털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성인물 피해자들(여성, 학생 등)
딥페이크 성인물 피해자들(여성, 학생 등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딥페이크 소지·시청이 처벌 안 되지만, 앞으로는 처벌받고 형도 무거워져요.
현재는 딥페이크 소지·시청이 처벌 안 되지만, 앞으로는 처벌받고 형도 무거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의 없이 만든 영상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고, 범인들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.
동의 없이 만든 영상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고, 범인들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