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여성·가족·아동
조은희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아동보호#수사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과 그 부모들이 영향받아요.
아동·청소년과 그 부모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분비공개수사가 사후에 승인되는데, 긴급 상황에선 먼저 수사하고 나중에 승인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신분비공개수사가 사후에 승인되는데, 긴급 상황에선 먼저 수사하고 나중에 승인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딥페이크 음란물이 빠르게 퍼지는데, 경찰이 더 빨리 대응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딥페이크 음란물이 빠르게 퍼지는데, 경찰이 더 빨리 대응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 권한 확대로 인한 남용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우려돼요.
경찰 권한 확대로 인한 남용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