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여성·가족·아동
한지아|국민의힘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숙박업#신분증위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호텔·모텔 등 숙박업 운영자가 영향받아요
호텔·모텔 등 숙박업 운영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사용 시, 현재는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돼요
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사용 시, 현재는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님들은 미성년자가 성인 숙박 시설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요
부모님들은 미성년자가 성인 숙박 시설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숙박업자가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, 청소년 탈선의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
숙박업자가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, 청소년 탈선의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