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충권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AI 규제#성적 착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, 특히 여성이 주로 영향받아요
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, 특히 여성이 주로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딥페이크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동의 없는 얼굴·신체·음성 합성 유포가 금지돼요
현재는 딥페이크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동의 없는 얼굴·신체·음성 합성 유포가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음란 영상으로 악용되는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
여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음란 영상으로 악용되는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"합성"인지 판단하기 어렵고,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요
누가 "합성"인지 판단하기 어렵고,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