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고용·노동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선고#취업제한#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파산하면 경영지도사 같은 자격을 못 얻는데, 앞으로는 취득할 수 있어요
지금은 파산하면 경영지도사 같은 자격을 못 얻는데, 앞으로는 취득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파산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
파산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