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법무·사법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#결격사유#취업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한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
파산한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파산 후 여러 직업을 못 가지는 규정을 없애요
파산 후 여러 직업을 못 가지는 규정을 없애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코로나로 파산한 사람들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
코로나로 파산한 사람들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