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고동진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방지#처벌강화#음성사진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딥페이크 제작물의 무단 제작·소지·유포를 포괄 규제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작 무단 시 처벌 범위 확장, 소지·시청도 처벌 가능, 영상뿐 아니라 음성·사진도 규제 대상에 포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딥페이크 악용 억제와 피해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기술혁신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작 무단 시 처벌 범위 확장, 소지·시청도 처벌 가능, 영상뿐 아니라 음성·사진도 규제 대상에 포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딥페이크 악용 억제와 피해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기술혁신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539